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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포일시	2025. 8. 5.(화) 13:00	생산부서 (담당자)	법제협력실 팀장 김웅희 / (02)6011-8550 실원 이재부 / (02)6011-85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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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무사회, 건보 업무대행기관 제도ㆍEDI시스템 개편 요구 - 내년부터 KT EDI 종료시 세무사 1인 단독사업장, 업무대행 불가 사태 - 직원없는 1인 세무사, 영세 사업주에 대한 전자신고 등 업무대행 차단 우려 세무사회, “업무대행기관 지정확대와 수요자 중심 시스템으로 개편 필요”

❍ 한국세무사회(회장 구재이)는 오늘(5일),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, 국민연금공단에 직원 고용 없이 개인 단독으로 운영되는 세무사 사무소도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업무대행기관으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행정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지난달 31일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.

❍ 세무사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긴급 건의는 현재 세무사 1인 단독사업장은 고용ㆍ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는데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서는 ‘업무대행기관’이 될 수 없게 되어 있어 그동안 민간 유료서비스인 KT EDI시스템을 통해 영세 중소사업주의 4대보험업무 대행에 이용해 왔는데, 올 연말 이 시스템이 종료하게 되면서 1인 세무사는 종업원이 없다는 이유로 업무대행기관으로 4대보험업무대행을 수행할 수 없게 됨에 따른 것이다.

❍ 이에 따라 그동안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업무를 손쉽게 처리했던 1인 단독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세무사들은 앞으로 4대 보험 업무를 사실상 수행할 방법이 없어 그동안 1인 세무사에게 위임하고 있는 영세ㆍ중소 사업주들은 2026년부터 4대 보험 업무대행기관을 다시 찾아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.

❍ 현재 정부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한 ‘업무대행기관’ 승인을 위해서는 1인 세무사 사무실은 안되고 종업원 등 직원을 고용한 경우만 ‘사업장관리번호’를 부여받아 업무대행기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.

❍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공단의 편의주의적 행정으로 인해 업무대행기관제도를 기존 직장가입자 체계에 단순 편입시켰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가입자 체계와 분리시켜 별도로 업무대행기관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1인 사무소도 업무대행기관에 편입하면 될 것을 황당한 이유로 업무대행기관에서 제외하는 바람에 생긴 일이므로 즉시 ‘업무대행기관’ 제도와 EDI 시스템을 개선해 1인 세무사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.

❍ 한국세무사회 김선명 부회장은 “300만 영세ㆍ중소 사업주들의 4대 보험 관련 행정부담을 덜어주기 주기 위해 1만7천 세무사들이 현장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”면서 “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청년 등 세무사 1인 단독사업장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세무사 1인 단독사업장 등 세무사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업무대행기관으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ㆍ국민연금 ‘업무대행기관’ 제도 및 EDI시스템을 즉각 개선해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

한국세무사회 대외홍보실	02-521-9455

(첨부)

1. KT EDI 첫화면

2. 한국세무사회 업무대행기관 제도 및 EDI 시스템 개선 건의서

1. KT EDI 첫화면

2. 한국세무사회 업무대행기관 제도 및 EDI 시스템 개선 건의서